민주당 ‘일방독주’ 통합당 ‘속수무책’… 이제는 공수처 격돌
민주당 ‘일방독주’ 통합당 ‘속수무책’… 이제는 공수처 격돌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8.05 19:40
  • 게재일 2020.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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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드라이브…법 개정 불사 의지 보이며 野 압박
통합당 “공수처 출범시 검찰 ‘산 권력’ 수사 사실상 불가능”

김도읍 간사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왼쪽부터 조수진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시작해 독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법안심사, 찬반토론 등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구성, 32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식을 진행한 민주당은 소위원회 법안심사도 건너뛴 채 처리했다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실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독주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달 27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30일 국회 통과, 31일 공포·시행했다.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의결했다. 이에 통합당은 반대토론을 펼쳤으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적 열세인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봐야 했고, 자연스레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 내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외투쟁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필리버스터는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될 수 있는데 매번 발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비록 입법 독주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반면, 여론전에서는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행정수도 이전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웠다.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과 통합당의 공세 효과로 인해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질렀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을 확인한 만큼, 대여 투쟁 강화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며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 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176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통합당은 공수처 반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통합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건이 넘는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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