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무너진 지구가 자기 일이라는데
누구는 무너진 지구가 자기 일이라는데
  • 등록일 2020.08.05 19:27
  • 게재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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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열 한동대 교수
장규열
한동대 교수

비가 오래 내린다. 장마가 그 이름이지만 올해 쏟아지는 빗줄기는 한층 더 길게 느껴진다. 지역에 따라 물난리와 뙤약볕이 함께 펼쳐진다. 자연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이 다시 보인다. 코로나19 직전엔 호주 대륙이 난공불락의 산불을 겪었다. 감염병의 힘든 언덕을 넘으며 병균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문명을 절감하였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초래했다고 했던가. 북극 얼음이 녹아내린다 하고 그 덕에 시베리아가 고온에 시달렸다고 했다. 온난화의 나비효과 끄트머리에 한국, 중국과 일본이 폭우로 몸살을 앓는다. 이상기후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과 스페인 폭염기록을 다시 썼다는 게 아닌가.


지구 반대편도 한가할 겨를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유난히 바쁜 기업이 있다. 스페이스엑스(SpaceX). 전기자동차 테슬라(Tesla)를 만들면서 우주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일란머스크(Elon Musk)는 ‘화성에 가서 살’ 비전을 파는 중이다. 인간이 망쳐버린 지구는 인류를 수용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를 화성에 정착시킨다는 꿈을 향해 나아간다. 사기업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유인우주선 드래곤(Dragon Capsule)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렸고 지구귀환에 성공하였다. 지난달 우리 군의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거뜬히 발사한 업체도 스페이스엑스였다.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기업이 열심히 쌓아 올린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바꾸어 내겠다는 의지와 지키려는 고집스러움이 부대끼는 것인가. 코로나19와 긴 장마를 배경으로 부동산정책과 검찰개혁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이해하는 폐습부터 사라져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무너뜨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본연의 사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가적 과제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부동산정책과 검찰개혁이 적절히 펼쳐지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에 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일확천금의 꿈을 집과 땅에 걸던 생각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된다면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변화해 간다. 검찰이 가진 구시대적 권위는 이제 조정되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전문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지하면서 비대하게 집중된 힘은 정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부동산이든 검찰이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동산쯤 되니까 내 문제로 보였을까. 일란머스크는 무너진 지구가 자기 문제라는데. 수다한 정책과제들이 사실은 모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정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 탓만 할 일은 더욱 아니다. 국민이 감시하고 기업이 소매를 걷어 함께 쌓아 올릴 때, 나라가 되고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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