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미래발전협, 균형발전 목소리 높여야
영남권 미래발전협, 균형발전 목소리 높여야
  • 등록일 2020.08.05 19:27
  • 게재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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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5일 경남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앞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5개 광역단체장이 공동의 협의체를 통해 초광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로 뜻을 같이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상설 협의체로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함으로써 향후 역할에 따라서는 영남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낙동강 물 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 그것이다.

이 모임은 낙동강 물 문제나 광역 철도망 구축 등 초광역권 현안에 공동 대응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함으로써 지방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여당이 의도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영남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별로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좀 더 세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효과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지방이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은 시의적절하고 할 일도 많다. 5개 단체장의 소통의지와 실천력이 관건이라 하겠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이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상태로 라면 지방도시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가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협 역할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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