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처리 둘러싸고 여야 갈등 절정
부동산 법안 처리 둘러싸고 여야 갈등 절정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8.03 19:14
  • 게재일 2020.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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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절정에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부양정책에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도 부동산 관련 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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