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7.30 20:43
  • 게재일 2020.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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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박 전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이달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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