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 자연감소 확실, 대책 서둘러야
올해 인구 자연감소 확실, 대책 서둘러야
  • 등록일 2020.07.30 18:47
  • 게재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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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올 5월 현재 국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중 출생아 수는 2만3천1명이고 사망자 수는 2만4천353명이다. 마이너스 1천352명이 자연감소분이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작년 11월 이후 연속 7개월째다. 올 5월 중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54개월째 내리막이다. 이 상태라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 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에 훨씬 못 미친다. OECD국가 중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매번 발표되는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매우 우울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명쾌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출산율 감소는 치명타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부양율을 높이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연금 확대 등이 젊은 층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6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금의 절반, 노인부양비는 4.5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결혼이 늘어나야 할 형편이지만 현실은 혼인 건수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 중 혼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나 줄었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올해는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쏟고 대책을 세울지 의문이다. 내 삶이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주택마련이나 어린아이 돌봄,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차원에서 해소시키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펼친 정부의 인구대책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출산은 젊은이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도 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상통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바꿔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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