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7.13 20:13
  • 게재일 2020.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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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추천위원회를 선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결과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 몫 추천위원회 2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고 지칭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손질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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