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양성평등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 등록일 2020.07.13 19:54
  • 게재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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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서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대표성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성과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한 정책개선안이 제고됐다.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실무교육과 1:1 맞춤형 대면 컨설팅 확대·실시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각도로 개선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정책개선 사례가 증가하고 개선의견 수용률 및 반영률도 높게 나타났다. 성인지력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 실행의지가 향상됐다. 정책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실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업무담당자의 전반적 이해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 및 성주류화 정책 실행의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이 개선된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동기를 강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 차원의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돌아보면서 향후 과제에 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성과 도출이다. 성별영향평가 양적 과제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감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별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기하고, 과제선정과정에서부터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개선 가능 과제를 발굴해 컨설팅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개선 이행점검 확대이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은 지속적인 정책개선의 실천과 새로운 정책개선 방안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실행을 통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행점검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환류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성별영향평가 예산 수립 및 확대이다.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가 양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이에 대한 성인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필수적이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행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담당자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되므로 기관장, 부서장 등 관리직 공무원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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