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공원 90% 풀려 난개발 우려
경북 도시공원 90% 풀려 난개발 우려
  • 김영태·손병현기자
  • 등록일 2020.07.07 20:32
  • 게재일 2020.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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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학산·양학공원 빼고
나머지 92% 면적 모두 사라져
구미 등 타 시군도 비슷한 상황
일몰제 효과적 대응에 실패 탓
대구는 73% 지켜 시민들 품에
하반기 중 토지보상 마칠 예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대구시의 효과적인 정책이 73%의 도시공원을 살렸다. 반면 경북도는 예산 및 사업성부족, 정책 부재 등으로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90% 상당이 해제돼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일몰제대상공원은 310곳에 면적이 4천760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분 집행을 제외하고, 90%(4천289만㎡) 이상의 공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포항시의 경우 미집행공원 1천56만7천㎡(63개) 중 92%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964만8천45㎡(36개)가 사라진다. 이중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에 등 3개 공원만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공원 등 3곳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꽃동산공원 조성사업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예산부족에다 사업성 부족으로 애초부터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해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도 “지자체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지만 예산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도심공원을 지켜냈다. 대구시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19개 공원과 협의 매수한 4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 등 모두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시행된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시책으로 대구시는 지난 1993년 공원 결정 이후 25년 이상 조상하지 못해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은 도시공원 2천33만㎡ 중 1천483만㎡ 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73% 수준이다.

이로써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구시민은 도보로 1Km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해졌다. 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공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구도시공사는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성공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힐링공간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해 지방채 4천400억원을 포함한 4천846억원을 투입해 20여 곳의 도심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협의매수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천800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천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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