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
대구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성명
  • 심상선기자
  • 등록일 2020.07.06 20:14
  • 게재일 2020.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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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울산·창원상의 동참
“국가 균형발전 대의 훼손 우려”

비수도권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6일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부산·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가 동참했다.

대구와 부산 등 5개 상의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라면서 “비수도권 지방경제는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상의 등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먼저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의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구상의 이재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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