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김형동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 손병현기자
  • 등록일 2020.07.01 20:00
  • 게재일 202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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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법 승격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인데 비해 인구 500만 명 이상인 대구·경북의 지방법원은 대구 1곳뿐이다.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민·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발생 시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 유입 요인도 안동지원 승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 승격 시 소재지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신 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 북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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