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 강화 등
서민 주거 안정 7대 요구안 발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