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견 좁혀지지 않을 땐 단독으로 표결 강행 시사
통합당은 “국회 관행 무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15일 원 구성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 예결위·국토위·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법사위 사수를 주장하면서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의석수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합의”라며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 입각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통합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며 “3차 추경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도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특히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눠맡은 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기본정신”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의 대원칙이자 역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내다보고 계신다”며 “견제와 균형을 이탈하고 정부견제의 본분을 망각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