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 하겠냐”
“대북 전단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 하겠냐”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6.14 19:51
  • 게재일 2020.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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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공세 수위 높이는 북한 관련
“문 정부 대북외교 실패” 비판
여 오늘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와 함께 당분간 미국과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랍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t, 비료 30만t”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차 담화를 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한다.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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