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1천810명 부정수급… 억울”
“시 공무원 1천810명 부정수급… 억울”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0.06.11 20:21
  • 게재일 2020.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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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공무원 300여명에 불과
3천800명의 10%도 안되는 수치
일부 언론 시공무원 부각에 허탈
열일하는 공무원들은 자괴감도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시 공무원이 부정수급했다는 보도에 속을 끓이고 있다.

게다가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하자 대구시 공무원은 허탈감에 빠졌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선을 마련한 것은 전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코로나19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 기준선에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살기가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기준선이 문제가 됐다.

지역 내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상의 가정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이를 일부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공격받는 형국이 됐다. 마치 대구의 행정체계가 엉망이 된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긴급생계자금 대구시 공무원 25억원 부정수급 논란’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일부 자극적인 제목으로 코로나19로 100여일 동안 휴일도 반납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령자 명단에는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사실상 앞뒤 사실 관계를 빼고 3천800여명의 10%도 되지 않는 대구시 공무원을 부각한 결과다.

대구시·구·군 공무원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 대구시 공무원은 공무직 25명을 포함해 74명이며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이다. 오히려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이 3천여명, 군인 297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의식해 긴급생계자금 지원에서 대구시 공무원 등을 제외한 것도 유일한데도 총리가 이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공무원은 “긴급생계자금을 전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편하고 좋았겠지만,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기준선을 마련해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지 몰랐다”며 “선의로 한 행정이 이렇게 대구시를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로 낙인이 찍힐 줄이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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