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 국비로 해야”

대구·경북 각 1300억 매칭 추정
지자체 재원 마련 현실적 어려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자체가 지원금 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20%로,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 하에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각 1300여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 예산부서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추락으로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않다“며 이는 다른 지방 정부들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더욱 좋지않아 ‘전액 국비’가 아니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긴급행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부터는 구·군과 5대 5 비율로 지방비 매칭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도 구·군과 5대 5 매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9개 구·군 중 일부 구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예비비로 충당했지만, 지금은 예상되는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가 한참이나 모자라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시·군 민생지원금 매칭 비율을 5대 5, 6대 4, 7대 3 등의 비율로 검토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 의 반발이 거세 곤욕스럽다.

대구·경북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애로는 전국에서도 엇비슷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액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각자 지방채 등을 발행, 해결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진전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채 발행을 위해선 적정 내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비진작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한 자치단체장은 “전 국민 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더러 빚을 내면서까지 지원금을 매칭하라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