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보수 가치 부정” 당내 반발도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보수 가치 부정” 당내 반발도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6.03 20:00
  • 게재일 2020.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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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보수의 소중한 가치마저 부정하며,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런 방안은 당에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증세를 못하면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데 다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고 반발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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