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심화,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 아니다
소득 격차 심화,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 아니다
  • 등록일 2020.05.26 19:24
  • 게재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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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갖가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핑계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812만7천 원으로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나 줄었다.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 격차는 6배 이상으로 커졌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계지출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줄었다. 가계의 씀씀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줄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5만1천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편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악화의 이유로 또다시 조사방식 변경을 끄집어냈다. 지난해부터 조사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8년 이전과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까지 내놨다.

소득 격차를 언제까지나 혈세로 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으로 기업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친시장 정책과 규제 혁파 등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하는 게 맞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기본원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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