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대국회 성명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 대국회 성명
  • 이곤영기자
  • 등록일 2020.05.21 20:14
  • 게재일 2020.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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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발표
“21대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5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고,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이와 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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