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돼”
“문재인 정부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돼”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5.19 19:50
  • 게재일 2020.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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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자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당선자는 19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개정안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유턴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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