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하는 국가로”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하는 국가로”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5.10 20:04
  • 게재일 2020.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3주년 기념 특별 연설
산업·고용 특별히 어려운 지역
위기지역 지정 제도 통해 지원
확실한 ‘방역 1등 국가’ 더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파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대책으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남북 간,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공통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남북, 나아가 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