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누더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누더기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4.16 20:10
  • 게재일 2020.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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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야의 ‘꼼수’로 취지 무색
21대 국회서 손질 착수할 전망

오는 6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손질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데다, 거대 여야의 ‘꼼수’가 등장하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4+1 협의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기존의 비례대표 제도에선 소수정당들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받게 돼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의석을 나누기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율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33.8%(예상 의석 19석), 더불어시민당 33.4%(예상 17석), 정의당 9.7%(예상 5석), 국민의당 6.8%(예상 3석), 열린민주당 5.4%(예상 3석)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기 창당한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단식 투쟁’까지 진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지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 특히, 전 바른미래당, 전 민주평화당 등이 합친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0석으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비례의석 최소 배분 기준인 3%에도 미치지 못한 2.7%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을 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누더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인하·동결과 특권 내려놓기 등의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아울러 도입 요구가 높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은 국민소환이 가능하지만, 직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제도와 국회선진화법 문제 등도 제21대 국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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