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 되자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 되자
  • 등록일 2020.04.02 20:00
  • 게재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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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후죽순 만들어진 비례전용 정당을 중심으로 황당한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국민을 홀리기 위한 선심 공약에서부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망국적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돌림병 혼란을 틈탄 정치인들의 허황한 공약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마구 찌그러트리고 있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은 두 차례에 걸친 부실 공약 파동으로 급조 위성 정당의 본색을 드러냈다. 시민당이 지난달 31일 처음 발표한 공약은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후퇴’,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에 담긴 내용은 국가의 존립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선관위에 올렸던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부랴부랴 바꿔 올렸는데, 이게 또 민주당의 공약을 베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두루뭉술한 문구로 공약을 다시 수정했다. 한바탕의 공약 소란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거대 집권당의 비례전용 정당의 공약 선정 발표 행태가 초등학교 반장선거 공약 발표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한국당(한국당)의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전용 정당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산물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군소정당들이 각기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기발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민주 선거의 양념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거대정당들의 엉터리 공약 소동은 있어서는 안 될 한심한 풍경이다. 막말과 흑색선전, 지역감정 유발 등 혼탁 양상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넉넉히 드러나고 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냉정한 눈으로 저울질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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