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정하게 진상조사 해달라”
정세균 총리 “공정하게 진상조사 해달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4.01 20:26
  • 게재일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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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출범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달라”며 “그동안 해 온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 피해자의 신청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9월 시작되는 지역 피해구제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질,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법률 등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임무는 법에 제시돼있는데 포항지진의 원인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된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포항지진은) 벌써 2년 반이 지난 일로, 그간에 감사와 조사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해당 지역에서 보기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오늘 그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과거에 가끔 위원회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반성이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정말 공정하고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운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일 출범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같은 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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