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닌 ‘경제’에 집중해야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닌 ‘경제’에 집중해야
  • 등록일 2020.03.31 19:41
  • 게재일 2020.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당가구만 약 1천400만 가구며, 지급 규모는 9조1천억원이다. 동시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결정했다.

정부가 재난과 관련해 전체가구 70%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두 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민 계층과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다급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순수하게 소비진작과 소득보존의 효과를 내야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천만가구로 잡았으나 당정청회의를 거치면서 전체 70% 1천400만가구로 확대했다. 전체가구 70%면 연간소득 기준으로 8천500만원의 소득자도 해당되는 규모다. 과연 이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지원금 지급의 목적을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국민위로의 표현이라 했다. 정책 목적에 맞게 지급범위나 효과에 역량을 집중해야 선거용이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한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적 재정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지자체는 뒷북친 정부정책으로 또다시 감당해야 할 몫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지원에 따른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도 문제점이다. 특히 국가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를 긴장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선을 의식하면 자칫 모든 것이 만사휴의가 될 수 있다.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경제논리에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