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코로나 극복 긴급 생활자금 지원 착수
경북 시·군, 코로나 극복 긴급 생활자금 지원 착수
  • 등록일 2020.03.22 19:42
  • 게재일 2020.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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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만3천가구 최대 9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경주페이로 지급
경산시, 재난지역 선포 지원 별도
저소득층 3만4천가구 160억 지원
안동시,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봉화·영주·김천·청송 등 지자체
지방세 감면·소상공인 대출 등
실질적 도움 자체적으로 마련

지난 20일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이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시·군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체 11만8천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가구다.

시는 도와 시가 합쳐서 지원하는 보조금 30만∼7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는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예산은 약 176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총동원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집행부와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경주가 정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책으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15일 경산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법적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추경 11조7천억원 중 대구·경북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경산시의회와 협의해 임시회 개회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신속한 집행할 방침이다.

시는 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4만3천가구)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9천가구를 제외한 3만4천가구에 대해 도비와 시비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이상 7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하고, 긴급복지비 예산을 당초 1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생계에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10인미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6억2천5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도로점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3개월간 부과된 1천973건의 도로점용료 6억6천800여만원의 25%인 1억6천700여만원을 감면해 준다.

경산, 하양, 자인 3개 공설시장 467개 운영 점포에 대해 4~6월(2분기)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천600여만원 전액 감면해 주고, 공공근로사업도 3억5천만원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산사랑상품권을 당초 50억 발행계획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최근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되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2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6, 17일 이틀간 안동시와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3천590만 원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 전달했다.

게다가 안동시지부는 성금에 3천500만 원을 더 보태 총 7천여만 원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업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구매한 친환경 농산물은 당초 3월 중 학교 급식에 납품할 예정이던 물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농가 96곳에서 생산하는 쌀, 양파, 애호박, 콩나물 등 20t에 이른다. 이는 시청 전 직원(1천400명)이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8t 정도(패키지당 6㎏)가 소비된다고 봤을 때, 그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시는 시청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종잣돈 삼아 외식업체에서는 식자재 구매비용을 다소 절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판로를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외식업 안동시지부에서 업소로부터 식자재 품목과 수량을 신청 받았다. 아울러 안동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선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아 외식업체에 공급하는 일은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관계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

봉화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유업체(확진자 등 방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대상은 직접피해가 있는 확진자·격리(접촉)자·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경유업체(확진자 등 방문)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소상공인·법인·개인 등 간접피해자 그리고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 방안으로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주택, 건축물) 100%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재산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6개월 유예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봉화군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다. 감면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송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산물 판매 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농기계임대센터(본소, 남부분소, 진보분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86종 610대(쇄토기를 제외한 모든 임대농기계)이며, 4월30일까지다.

김천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해 4월 초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조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애초 4개소(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 8개소(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보증규모 100억원을 200억원까지 상향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보증대상 금융기관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영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매년 실시해오던 법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대상 법인도 당초 81개소에서 40개소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당초 3월에서 7월로 연기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기 하고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들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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