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별관광’, 한미 공감대부터 만들어내야
‘北 개별관광’, 한미 공감대부터 만들어내야
  • 등록일 2020.01.21 19:45
  • 게재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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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의 교류협력 추구는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을 조용히 설득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불거지게 하는 정부의 추진양상은 ‘무능’이 아니라면 ‘불순’한 정략을 의심케 할 따름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해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뉘앙스가 다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남북협력은 지지하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에둘렀지만, 충분한 합의가 아직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걸고 있는 드라이브는 왠지 께름칙하다. 아무래도 ‘비핵화와 보조’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남북 간 협력 지지’라는 미국의 원론적 입장을 과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북한이 군부 강경파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에 기용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는 판에 ‘북한 개별관광’을 극력 추진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

여당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조선 총독’ 등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언동까지 보인 대목을 주목한다. 반일감정을 부추겨 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선동 장난’이 또 발동된 것이라면 정말 큰 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아무리 선거가 시급해도 장난쳐서는 안 된다. ‘주권’ 운운하며 반미정서 확산 선동에 나서는 행태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금기(禁忌)다. 더 이상 ‘무능’해서도 안 되고 ‘불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국을 설득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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