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 지급
경북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 지급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0.01.19 20:36
  • 게재일 2020.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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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
22개 시군 11만3천583 농가

경상북도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20일부터 22일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쌀 80㎏당 2천544원(㏊당 17만448원)’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 11만3천583농가이다. 면적은 8만6천504ha(2017년산 8만9천780㏊)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다.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이번 정부의 2018년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북도 생산 농업인의 쌀 80㎏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도특별지원 + 산지 쌀가격)은 21만5천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대비 100.7%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불금과는 별개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춰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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