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대상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폐지대상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 전담 기능 유지
  • 김진호 기자
  • 등록일 2020.01.18 13:44
  • 게재일 2020.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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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존치는 아니다"…21일께 중간간부 인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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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 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 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과 동시에 추진 중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이튿날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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