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무응답' 속 제재완화 선그으며 중러 공조이탈에도 경고음
美, '北무응답' 속 제재완화 선그으며 중러 공조이탈에도 경고음
  • 이시라 기자
  • 등록일 2019.12.17 14:12
  • 게재일 2019.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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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발시 제재강화 등 염두 관측…'중러 행동'에 대북지렛대 약화 고민
강대강 대치 회귀 가능성…트럼프 '실망할 것' 경고하면서도 상황관리

 

미국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 행위 자제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제재 완화에는 '시기상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북한의 '우방'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안보리 차원의 단일대오를 촉구하며 공조 이탈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중·러의 밀착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들에 동시에 경고음을 발신한 모양새이다.

방한 중인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사실상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안보리에서 중·러의 '행동 개시'로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적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 조짐이 표면화돼 미국으로선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중대한 시험'을 진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 등 대미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제재 강화 카드 등을 시야에 넣고 있는 미국으로선 중·러의 엇박자로 대북 지렛대가 약화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약식회견을 통해 북한에 회동을 제안한 지 하루가 돼가는 시점에서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러가 이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 형식이었다.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 고조 위협'과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 거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유지·향상'을 그 이유로 들었다.

비건 대표가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북한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 가운데 가시적 비핵화 행동 없이는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강경한 길' 선택에 대비, 제재강화로 상징되는 강경기조로 선회할 채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선 '선(先)적대정책 철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계산법' 요구와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세워 대북제재 완화 행동에 나선 중·러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면서 미국의 대북대응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성탄절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 궤도이탈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중대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막판 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를 모은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이 가시적 결실 없이 마무리될 경우 북미는 '싱가포르 이전'의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공산도 크다.

북미간 협상 결렬에 대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명분 축적도 염두에 뒀을 미국으로선 중·러의 이탈로 국제 공조 전선에 누수가 발생하면 사실상의 최대 압박 전략은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이다.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응분의 행동 준비'라는 표현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중·러의 이날 행동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이 전체 판을 깨지 않길 원하는 중·러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도발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셈법이 미국 입장에서도 내심 가동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미국도 과거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은 피하며 수위를 조절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실제 첫 번째 '중대한 시험' 당시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경고음을 내면서도 한 톤 낮췄고, 국무부도 '외교'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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