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고 유사한 사업 과감히 버려라”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비용 등
계속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290건 삭감 또는 전면 폐지
‘예산편성도 구조조정을’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계속사업 중 2천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290건을 없애거나 삭감했고 이 가운데 90건의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책과의 중소기업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2억원), 3D 프린팅 육성(2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2억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지원 단계를 넘어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광정책과의 경북 이야기 마을 관광 뉴딜사업(2억원)과 명품관광 개발사업(5억원)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은 용역 결과를 볼 때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삭감했다.
또 월드 그린 에너지포럼(8억원), 청년 해외 취업 지원(6억원), 청년문화 공간운영(5억원), 신청사 활성화(4억5천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3억5천만원)도 성과와 효과가 없거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폐지했다.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도 포항과 서울을 잇는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 투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노선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향토산업 육성, 한복 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 산수 실경콘텐츠 제작, 드론 국제행사,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유아숲 프로그램,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 등 행사성이 짙거나 일부 시·군에 한정된 사업, 장기간 진행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 등은 예산을 대폭 줄였다.
도의회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갈등을 빚은 도의회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라며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8억여원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원의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회의 당초 요구안보다 대폭 줄인 12명 채용에 필요한 4억6천만원만 반영했다.
도는 소방인력 확충, 정규직 전환,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인력 운영비가 376억원 늘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중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해 기존 사업을 대폭으로 손질해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평소 이철우 도지사가 밝힌 ‘성과 없는 사업은 없애라’는 방침을 적극 실행했다”며 “앞으로도 효과가 없거나 유사한 사업, 홍보·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