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용 재협상 없다” 다른 정부
“사드비용 재협상 없다” 다른 정부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7.05.01 02:01
  • 게재일 2017.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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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가능성은 여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재협상`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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