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高중퇴자 현역병 면제

병사 수신용 휴대폰도 도입

앞으로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는 현역병에서 면제된다.

병무청은 30일 “2015년 징병검사를 받거나 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병무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병검사자 36만3천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천974명(90.4%), 보충역 1만9천752명(5.4%), 제2국민역 6천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천142명(2.0%)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은 대학 이상이 22만1천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0만1천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전화도 올해말 도입된다.

국방부는 올해 11월까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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