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버렸던 `신혼부부 집 한채` 공약, 야당이?

내년 예산에 임대주택 지원비 반영 추진
새정련 국회 포럼… 국민연금, 임대주택사업 투자 등 제안도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혼부부 집 한채`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이 공약했다 실천하지 못했던 공약을, 그것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천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만혼 추세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련 당내 포럼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 겸 토론회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2천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련은 내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 의원은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의 장래 안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만큼, 정부로서는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할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연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5년 기준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이 15조6천45억원에 달한다”면서 “당장 소진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을 확대해가면서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단기적인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을 포함, 의원 80여명이 참석했지만 안철수 의원 등 50여명은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홍 의원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