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독자 제재 나서나
중국, 북한 독자 제재 나서나
  • 연합뉴스
  • 등록일 2013.02.12 16:51
  • 게재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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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차원 논의 동참할 듯.."원조축소 여부는 지켜봐야"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예고되자 과거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자세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여러 차례 경고 사설을 싣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로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할지 여부다.

특히 대북 원조를 줄일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원조 축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1일 저녁 북한의 핵 실험 방침을 통보받고서 주중북한대사관 및 주평양중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재차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더욱 강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고, 그에 따라 원조 축소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환구시보를 통해 원조 축소를 거론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조 축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서 일정단계까지는 한국,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춰가겠지만, 한계를 분명히 설정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한반도의 안정이 깨질 경우의 손익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지속하는게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일치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원조축소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축소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제재 논의를 회피한데다 제제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점 역시 원조 축소나 경제 및 금융 제재 등의 본격적인 제재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중국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원조 축소 여부는 불분명하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중, 북·중, 미·중간 차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일정 수준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미국 등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중한국대사관의 주요 인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 사후대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또 주중북한대사관의 인사를 초치하고 주북한중국대사관을 통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자회담을 담당하는 중국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우다웨이(武大偉)와 부대표 쉬부(徐步) 등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6자회담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중 6자회담 대표간의 회동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로 중국의 북한정책이 달라졌다고 보기 힘든 것 처럼 이런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의 정책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중국이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제재 논의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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