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에 앞장 경북도, 비혼·입양 정책 TF 가동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에 속도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경북도가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 전쟁본부, 경북연구원(입양 집중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비혼 집중 연구), 관련 전문가 그룹(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중심으로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양방향으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혼 및 입양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듣고 국내외 비혼·입양 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비혼 출생아, 입양 아동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