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한총리·한동훈 담화 비판…"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의장은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문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이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의장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해제가 필요하며,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의장은 여당 불참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