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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교련 “총장 직선제 폐지 결사반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다해 직선제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교련은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과 그 강박에 굴복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학 총장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또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을 감행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퇴진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강박에 굴복, 교수들의 `총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립대학 자율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림으로써 국립대학의 명예를 송두리째 훼손한 총장들은 즉각 퇴진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38개 국립대학 중 경북대가 지난달 26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부산대와 목포대 마저 직선제 폐지 학칙안을 만든 후 공포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기자회견은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날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 겸 국교련 상임회장과 손창현 경북대 교수회장 등은 성명서 발표 후 함인석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8-10

얼마나 어려웠으면 장기를 팔았을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장기 밀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장기 매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38)씨를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을 통해 장기를 매매한 김모(34·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12월22일께 서울 모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간경변을 앓는 환자에게 간 이식을 알선해 주고 환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장기 매수자 4명으로부터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아 1억3천여만원을 알선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장기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집, 매도자를 매수자의 가족이나 친족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정상적인 장기이식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대 관계자는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가끔 있지만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자신의 장기를 판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일부는 장기 매도 대금을 하루만에 도박으로 모두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18

“해외 `유턴 기업` 지방유치 세제·재정 지원책 마련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도시로의 유턴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 중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턴 기업들을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 ▲머니(Money:세제 및 재정적 지원) ▲매뉴팩쳐링 패실리티(Manufacturing facility:공장설립 지원) ▲매니지먼트 컨설팅( Management Consultation: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유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유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턴 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유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