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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댓글을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한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 최근까지 민주당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댓글 공작을 해왔다고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특히 홍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갑질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대표는 “김 의원 사건의 경우 오고 간 문자만 제대로 수사하면 진상이 바로 드러난다”며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그것을 본인이 깨끗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된다. 김 의원 스스로 A4용지 30장 분량의 (문자)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홍 대표는 이어 “자유당 말기 같다는 느낌”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작년에 내 수행비서 휴대전화(통신기록)를 조회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세 차례 조회했다”며 “수행비서 휴대전화로 대통령과도 한차례 통화한 일이 있는데 또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한 사람 시켜서 (야당 대표를)고발하게 해 ‘고발이 있으니 해명하라’고 통보하고, 야당대표는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기들이 자기편인줄 모르고 고발을 했고, 수사를 해보니 자기가 걸리니 덮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어 “정치 23년째이지만 집권 초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민심을 이반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을 각각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한국당은 ‘김기식 갑질 황제 외유’와 ‘민주당원 댓글 공작 여론조작’에 대해 소속 의원 116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7

야 3당 “금주내 개헌·선거제도 단일안 마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 개헌·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헌연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야3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비롯한 나머지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7

정의당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당론 확정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국회 내 유일한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마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정국 경색의 주된 요인으로 떠오른 ‘김기식 사태’는 중대 고비를 맞았다.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상무위 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적폐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의 사퇴가 금융 적폐청산의 중단이 아닌, 더 가열찬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이번 일을 핑계 삼아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며 “새로운 인물로 더 강력한 금융개혁이 단행될 것이다. 계속 어깃장만 놓는다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원장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밝혔으나, 지난 9일 당 논평에서 “김 원장이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도 김 원장의 해명을 더 들어보자며 입장을 유보한 정의당은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다른 야당들과 같이 사퇴 촉구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3

여야, 김기식 사퇴 공방… 임시국회 표류 장기화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로 공방을 벌임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을 확실히 하든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하든 양자택일을 하라며 배수진을 쳤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 KBS 사장 이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 판단을 하든 방송법을 처리하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 문제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맞춰 이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진상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나서 김 원장 공격에 가세했다.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을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가 김 원장을 왜 감싸고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여비서가 동행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해임에 이를 만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1

민주 “홍문종의 방탄 국회” 한국 “민병두 지키기 국회”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공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서로 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 차원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늦추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막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않겠나”라면서 “다목적 카드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와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되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그 원인으로 `민병두 의원 지키기`를 꼽았다.민 의원의 사직의 건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서면 형태로 보고된 상태다./연합뉴스

2018-04-06

한국당 개헌안, 대통령 권한 축소·의회 권한 강화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외치`와 `내치`로 분명하게 나눠 통일·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만 할지 선출할지를 두고 논의끝에 `국회 선출`로 못 박았다.또 국무위원을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의 동의`를 추가해 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한국당은 개헌안에서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및 영향력도 크게 축소했다. 5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했다.또 일반 사면뿐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지방분권은 국가 통일성 유지 범위에서한국당은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정부 개헌안은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자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분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한국당은 또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강화하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되 학령제 개편으로 취학연령도 함께 낮추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3

한국당 개헌안 내주 확정

자유한국당이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쟁점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내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이날 정리한 쟁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국당은 우선 기본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사람`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한국당은 개헌안에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한국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하고, 또 비례성 강화를 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부 개헌안과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는 큰 흐름에서는 정부안과 비슷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정부안보다 훨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 즉, 정부안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의 국회 선출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30

洪·중진의원 갈등 봉합 무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이례적으로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상당수 중진의원들의 불참으로 당내갈등 수습은 불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확대원내대책회의 참석 대상인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가운데 불과 4명(20%)만 참석해`5분의 1쪽 회의`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상임위원장 등이었다.특히 홍 대표는 본래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데도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중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회의에 참석했다. 홍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연일 공개 비판하는 중진의원들에게 향후의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소개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은 김무성·강길부·김재경·조경태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불참한 중진의원들의 입장은 `편법`으로 원내대표 주재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홍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재개하라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관행적으로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홍 대표가 취임한 뒤인 지난해 8월 23일 이후 7개월 동안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이주영 의원은 “당당한 회의 소집이 아니다”며 “우리가 4개 항을 요구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4개 항 요구사항은 △당 운영을 당헌·당규에 맞춰 민주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당 결속을 위해 언행을 진중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인재 영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홍 대표와 중진의원 간의 갈등 봉합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양측 사이의 냉기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진의원들이 오는 29일 간담회를 하기로 해 향후 홍 대표와 중진의원들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7

여야, 오늘부터 개헌협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들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부터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라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여야는 이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추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합의했다.내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30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 처리와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진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2일에 열어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여야는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회에 요청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결정하게 된다.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여야는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대정부질문을 10~12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기로 했고, 질문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8-03-27

한국당 갈등, 오늘 확산·봉합 분수령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발언으로 당내 중진의원들과 마찰을 빚고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진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의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상임위원장 등이다.이날 회의에는 홍 대표가 직접 참석해 중진의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이 적전 분열할 경우 더욱 형세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홍 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향후의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소개하고,`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한국당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 선수(選數)별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지난해 8월 23일을 마지막으로 7개월 동안 최고위원과 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의 일방통행식 당 운영을 비판하면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일부 중진의원들은 2차례에 걸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홍 대표의 당 운영에 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홍준표 험지 차출론`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이날 홍 대표가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갈등 수습에 나섰지만,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홍 대표가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실제로 지난 수개월 동안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어서 중진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6

한국당, 조기 전당대회 내홍 조짐

자유한국당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당내갈등이 점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사실상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당내 반홍(反洪) 성향의 중진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진의원들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여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해 향후 홍 대표와 중진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홍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제기했다.홍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홍 성향의 중진의원들을 겨냥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실제로 홍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 반홍 진영의 반대를 누르고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서 홍 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대표직을 내놓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라는 사실도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문제는 조기 전당대회가 홍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고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 당을 장악하기 위한`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인데,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 다시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2020년 6월까지로 늘어나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정우택(이상 4선) 의원 등 4명의 중진의원들은 22일 간담회를 열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주영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공석인) 3명의 최고위원을 보임해 최고위원회의를 제대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보임 없이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정우택 의원은 “다음 총선까지도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마각을 어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홍 대표의 임기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편법을 통해 연장되면`홍준표의 독주`가 한층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대표 취임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일절 열지 않고 있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바퀴벌레``연탄가스``고름``암 덩어리`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의 임기가 연장되면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노골화할 것이라는 의미다.이에 따라 중진의원들은 오는 29일 오전 다시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당분간 정례적으로 만나 향후 홍 대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의원이 전체 20명 가운데 4명(20%)에 불과할 정도로 중진의원 간 결속력이 약하고, 이들 의원이 당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홍 대표를 견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3

홍준표 대표 당적 “아리송하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당적은 어디에 있을까.당적의 소속에 따라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 대표가 당헌·당규와 동떨어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전적원(당적의 지역 간 이동)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매일은 한국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측에 홍 대표의 현재 당적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개인 신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자유한국당 당헌의 당원 및 당비납부 규정과 당규의 당원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홍 대표의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우선 홍 대표의 현재 당적이 대구시당 소속이 아닌 중앙당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경우, 홍 대표가 납부하고 있는 당비는 대구시당으로 전해지지 않는다.자유한국당 당헌에 규정된 당원의 자격은 지역 시·도당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홍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당헌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도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이 시·도당직과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당규 당원규정 제12조에서 당원이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특히 홍 대표는 지난 1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3일 이내에 대구시당에 승인신청서와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홍 대표의 경우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홍 대표가 전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헌과 당규의 절차에 하자가 생기므로 당협위원장의 자격이 없게 된다.홍 대표의 당적이 대구시당에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는 수두룩하다.당장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돼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된 당헌 규정을 적용하면, 홍 대표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된다.결국 홍 대표가 지난해 대구 방문시 `이번 지방선거를 대구·경북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본거지를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게 지역정가의 우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3

한국당, 地選 앞두고 집안싸움 `폭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또다시 폭발했다. 당내 `비홍` 성향의 중진의원 일부가 `지방선거 구인난`을 문제 삼으며 홍준표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홍 대표가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양측 간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발단은 지난 20일 비홍 측에서 흘러나온 `홍준표 책임론`이다.일부 비홍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의 인재영입 성과가 미흡하다며 홍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심 홍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홍 대표가 발끈했다. 홍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편한 지역에서 당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좌파 폭주 정권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소리(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그들이 당을 맡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할 것이 뻔한데 당원과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홍 대표는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현 체제에서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7월까지다.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6월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신임 대표의 임기가 2020년 6월까지여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때를 대비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는 헌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지난 18일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며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 일정을 당 공식기구에 맡기고 대표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 후보 영입에 차질이 생긴 것을 두고 전국적으로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판”이라며 “정치는 하고 싶은데 한 뼘의 존재감 없이 신세 한탄만 하던 인사들이 이것도 기회라고 당을 물어뜯고 있다”고 홍 대표 지원에 나섰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막장 공천을 주도해 당을 파산으로 몰고 간 총선 패배의 주인공 박종희 전 의원이 입을 열 자격이 있나”라며 “지역구 경선에서 두 번이나 연속 낙마했던 이종혁 전 의원이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까지 배려한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18-03-22

여야, 정부 개헌안 두고 강대강 대치 지속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공개 첫날인 20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시기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놓고 정면격돌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몽니로 개헌 논의가 발목이 잡혔다고 맹공을 펴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평했다.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 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국회 주도 개헌안 하세월

정부 개헌안이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차원의 개헌안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래서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0

민주당 금주 공천심사 체제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부터 공천심사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뒤 1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공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공관위는 이달 초 임명된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성과 외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관리·감독한다. 구체적으로 공관위는 후보 접수 및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선거 지역별로 단수공천 여부 및 경선 방식·일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권리당원 대상 ARS 투표 및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은 4월부터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1·2차로 나눠서 진행된다.경선 순서와 관련, 민주당은 후보 간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선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호 공관위원장은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대부분 경선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디서 시작해 어느 곳에서 끝낼지를 정하는 것도 국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열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20%(3곳)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극소수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 따라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전략공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 간의 과열 경쟁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설로 터져나왔고, 광주시장 예비후보 2명이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됨에 따라 당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9

한국당, TK 전략공천 어디어디?

자유한국당이 14일 차기 경북도지사 면접을 실시하는 데 이어 내주 초 광역단체장 경선 및 전략공천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전쟁 막이 오른 셈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한 기본 자격심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초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주에는 중앙당과 시·도당별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전략공천 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전략공천지역이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인구수 100만명 내외의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성남·경남 창원 등 5개 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전략공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전망이다.대구·경북(TK) 지역도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역에 의원이 여러 명 있는 복합선거구인 구미가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포항과 경주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대구지역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바른미래당 소속 구청장이 있어 한국당으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곳이다. 동구는 바른미래당 강대식 구청장이 한국당 후보들보다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유다.한국당은 이미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경선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추천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한 상태다. 한국당은 전략공천지역이 결정되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단수 후보를 추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지사 경선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김광림(안동), 박명재(포항남·울릉), 이철우(김천) 의원과 남유진 전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14일 실시한다. 대구시장 공천신청자인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공천 면접도 같은 날 오후 치러진다.TK 기초단체장에 대한 면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면접은 오는 15~17일이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면접은 19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면접 일정 등을 세부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공천 방식은 경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에 비해 후보군들이 넘쳐나는 데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곳이다. 더구나 TK지역 경선을 통해 선거 열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TK지역 경선이 한국당 경선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경선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4월 초까지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경선지역의 최종 후보자 선출은 이르면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당은 최종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시·도당이 요청할 경우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후보자 추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4

개헌 강공 문 대통령 “국회, 비난 대신 실천해야”

청와대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6·13 지방선거`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문제가 정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함에 따라 개헌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논의에 소극적인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책자를 전달받았다.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개헌안을 마련,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6·13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주도 개헌을 주장하며 청와대발 개헌추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우선 자유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며“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14

“공정한 공천으로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

“승리하는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2일 “한국당은 당선가능성, 도덕성, 지역에 맞는 전문성, 신뢰도, 사회 기여도 등 6가지의 공천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미래세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 등을 우대해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을 우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으로 청년·여성·노인의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경선과 관련해 심사와 경선방식 등 공천 룰을 책임지게 된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당내 공정한 경선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후보자간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등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강 위원장은 “최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당내 경선이 후보자간 각종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상대 약점만 부각시킨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며 법적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당원 간에 흠집을 내고 당내 화합을 반하는 등 보수를 분열시키는 행위도 당헌·당규에 입각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특히 “안보불안, 경제불안, 민심불안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경북도당 지방선거 공천관리 위원장에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북에서 시작되는 압도적인 지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지방 선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라면서 “위대한 경북도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13

TK 무소속 5인, 도로 한국당?

자유한국당 복당을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 경북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을 비롯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국당 경북도당에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복당이 성사될 경우 6·13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한국당 공천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복당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12일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과 정종복 전 국회의원, 영천시장 후보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 성주군수에 도전장을 낸 최성곤 계명대 교수, 경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상조 전 부의장 등이 복당신청서와 함께 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김무성 전 대표를 통해 복당을 요청했고, 김 전 대표가 복당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복당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도 당 관계자들을 만나 복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복당 여부가 오는 19~23일사이에 결정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경북도당위원장인 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는 14일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다음주 쯤 재입당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며 “재입당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린 후 해당 지역의원들과 상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한 이들의 운명도 늦어도 다음주쯤이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경북도당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로부터 복당 승인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복당의 관건은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의 동의 여부다.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지역구에서 한국당 당협위원장들과 대척점에서 싸웠고,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현역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복당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단체장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리는 데다 현역의원들이 20대 공천을 대비해 큰 이득보다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복당과 한국당 공천을 신청한 한 출마자는 “재입당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일주일 안에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다”며 “경북도당에서 복당이 불허되면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부는 복당이 불발될 경우 무소속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공천신청 후보자들보다 적합도면에서 앞서는 무소속 후보들도 있어, 한국당 안방인 경북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남기자

2018-03-13

한국당 17개 시도당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폭력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다. 주로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선언이 잇따라 진보진영의 `이중적인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주의경보를 내리는 한편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장미쇼`를 펼치며 미투를 지지한다고 하고는 내부에서 터지는 미투 폭로에는 선 긋기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민주당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회의만 반복하는 정부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한 뒤 “국회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고은, 이윤택과 같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의 성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가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탁현민을 계속 옹호한다면 대통령의 성 의식 또한 의심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탁현민 경질로 미투운동에 진정성을 보이며, 실질적인 범정부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안 전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부도덕한 면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인 이전에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당에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신고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또 여성 성폭력 근절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한편 한국당 내부에선 정치권의 `미투`선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내부단속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국당 역시 `미투`선언에 휘말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직후 “미투가 정쟁의 도구로 흘러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언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한국당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며, 혹여 한국당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자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09

한국당, 김영철 귀환길 기습 시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규탄해온 자유한국당이 김 부위원장의 귀환길에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귀환하는 길목인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통일대교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 전 대표 등 현역 의원 10여 명이 맡아 `사죄하고 돌아가라`는 내용의 손팻말 등을 들고 북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섰다. 또 전진교는 주광덕 의원과 김성원 원내대변인 등 당원 30여 명이 맡아“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사도로, 김영철은 안된다`면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규탄했다.한국당은 김 부위원장 일행의 귀환에 맞춰 발표한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국제 전범 김영철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치욕스런 상황인데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돌려보낼수는 없다”며 “김영철은 사죄하고 돌아가라”고 밝혔다.이들은 “천안함 사과 없는 김영철의 방한, 핵 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군사도로를 열어주면서까지 김영철을 대한민국에 들여놓았지만, 또다시 의기양양하게 군사도로를 타고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이 귀환한 만큼 앞으로는 `김영철 방남 규탄`에서 `북핵폐기`로 전환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대북 정책의 해법을 `북핵 동결`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보고 한걸음 더 나아간 `북핵 폐기`를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9월 한국당이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북핵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핵폐기 운동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김 전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등 당내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중진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구성을 마치면 세미나를 하고, 지방 순회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전 대표는 “지금까지는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였다면, 북핵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든 만큼 북핵폐기를 위해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야 한다”면서 “핵 동결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만 핵 동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8

유승민, 대구·경북 표심 공략 본격 시동

▲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대구시당 당사에서 제3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했다.유 공동대표는 27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인사도 빠른 시일내 입당 의사를 밝히면 영입할 의가가 있을 정도로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는 결코 없으며 일전불사의 의지로 대안정당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시장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던 인사는 본인이 극구 출마를 고사해 1차 실패했고 현재 2차 시도 중”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내 시장, 도지사를 포함해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전 지역구에 옳은 후보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로 참신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열심히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당 내 경선과정에 참여했다가 문제가 생겨 탈당한 뒤 출마를 위해 오는 분들에게 공천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안 정당으로 성공하는 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 “창당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가 앞으로 100일 정도 남았고 길고 짧은 것 재봐야 하며 대구·경북 전 선거구에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로 새 후보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바른미래당은 대구·경북에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대안 정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통해 대구·경북의 낡고 부패한 보수를 교체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추구하겠다”면서“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여기에다“통합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홍준표 대표가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인사들이 군 공항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구 발전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자유한국당이 취수원 이전 문제를 공약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 등이 모두 실패한 것이기에 염치없는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밖에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본인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곤란하기에 최대한 빨리 결단해 달라 하고 있다”며 “안 전 대표가 결심하면 합당한 절차 밟아야 하지만 당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8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시·도당 구경만 하라”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중앙당 공관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각 지역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까지 선정,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떠난 마음들이 한국당에 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세우는 인물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이우현 사태`에서 보았던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맑은 눈으로 사람을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헌 문제를 선거의 주제로 삼고, 자기들의 실정을 개헌 문제에 희석하고 있다”며 “개헌은 우리당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 아닌 연동되는 문제로, 대한민국의 초미(관심사)가 되었다”며 “안보와 경제 문제가 같이 결합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부를 절대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2-27

또 도진 한국당 `공천 줄서기病`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줄서기`가 도를 넘고 있다.안동이 아닌 타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지역 시·도의원과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해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동)의 경북도지사 선거를 도왔다.반면 이들은 지역에서 열린 동일한 행사에는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당 공천에만 매달리는 지역의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출마 예정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기보다는,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구태 정치가 이번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민들은 “정치 신예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등에 업고 쉽게 당선될 경우 행여 민심을 우습게 알게 될까봐 심히 걱정된다”며 “지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당 공천에만 집착하는 정치 신예들이 지역구의 실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전 안동시의원 A씨는 “안동 정치판이 정책·인물 대결이 아닌 과열 공천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보인다”며 “공천에 목을 매는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들러리를 서거나 잡일을 돕는 사람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가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2-27

바른미래당, 地選 TK공략 시동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인 대구·경북 공략에 들어간다. 바른미래당은 27일 오전 대구시당 당사에서 제3차 최고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공략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날 회의에는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를 비롯한 류성걸·사공정규 공동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참석하며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등 후보자 선출방법과 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도 집중 논의하게 된다.또 오전에는 지역 정치부 기자 간담회와 함께 정치부장 오찬 간담회 등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대구·경북지역 미래당 후보들의 선거 필승 전략과 지역 공략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당은 대구 엑스코를 방문해 `기업애로해결박람회` 개회식 참석과 함께 부스 방문, 업체 및 취업준비생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당이라는 이미지도 심는다는 방침이다.이번 행보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한뒤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미래당이 지역에 가지는 관심과 앞으로의 전략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미래당 공동대표로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유승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후보자를 내며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일전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7

정례회동 여야 원내대표 `말싸움만`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립 속에 이날 회동은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 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영철을 `개구멍`이 아닌 군사작전도로까지 열어주며 빼돌려서 초호화 호텔에 국빈급으로 모시는 작태에 서글픔을 느낀다”며 “이 문제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국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8-02-27

권력기관 구조개혁·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정책토론회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이관 계획에 따른 안보대책 마련`을 주제로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과 한국안보형사법학회(회장 성균관대 박광민 교수)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강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북·해외 정보수집만 담당한 채 핵심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정보기관의 권한 약화로 우려되는 안보대응력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이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 이라며 “오늘 각계각층의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안보능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가 나서며,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청와대 조국 수석의 개혁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와 정보 운용을 위한 법제적 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