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문병식씨는 지난 2001년 12월 취득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2010년 12월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문 씨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모친 구미영씨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 씨의 양도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해 2012년 6월25일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4천276만5천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만3천450원을 부과처분했다. 문씨는 어머니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문씨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우보증서, 동생 주소지 인근의 은행 거래내역, 병·의원·약국의 진료·처방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문 씨의 모친이 문 씨의 동생 집에 거주하면서도 지병(천연두 후유증 및 당뇨)에 따라 전에부터 이용했던 병원에 진료하기 위해 주소지 근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문 씨의 동생집 이웃(윗층과 아래층)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문 씨의 동생집 인근 은행에 개설 된 모친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월 등 정기적으로 소액의 현금이 CD기를 통해 입금 된 사실로 볼 때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런 사실을 토대로 문 씨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문 씨의 모친이 문 씨와는 별도로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172·2012년 11월13일)☞ 세무사 의견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의 판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2012-11-27

총경 승진자

이준배(중앙 운영지원 총무), 김종식(경기 3부보안), 이태규(경남 경비교통), 김병찬(서울 수사2계), 강월진(제주 공항경찰), 전재희(경기 정보2계), 김희중(강원 경무), 김보상(충남 생활안전), 정재화(부산 경무), 김균(경남 생활안전), 박헌수(전북 경무), 송준섭(서울 202경비), 조병노(서울 경무), 윤치원(경기1부 경무), 이재영(서울 생활안전) 김명일(경남 홍보), 박상우(전남 경비교통), 박정근(전북 경비경호), 박도영(부산 청문 감찰), 유윤종(서울 보안1계), 최종상(서울 강서 형사), 이병진(부산 외사 국제범죄), 주의영(서울 정보8), 홍명곤(서울 교통기획), 김준영(본청 예산), 이병무(본청 경무), 김주원(서울 101경비), 김광석(본청 감찰기획), 황창선(본청 교통기획), 김균(본청 외사정보), 정훈도(본청 보안2), 서병률(광주 보안1계), 김기동(경기 2부 수사2계), 김영달(서울 송파 생활안전), 최영철(서울 외사기획), 이수경(본청 경비2계), 최삼동(인천 생활안전), 배대희(서울 정보2), 김병우(본청 정보3), 장효식(서울 영등포 정보), 이지춘(서울 강동 형사), 김병기(서울 수서 생활안전), 김태규(대전 경무), 양영석(부산 경비), 이용석(전남 청문 감찰), 김청수(서울 수서 형사), 김광남(본청 강력범죄), 노규호(본청 지능범죄), 이길호(본청 생활안전), 이종원(본청 미래발전), 김광식(서울 홍보), 박주진(서울 마포 형사), 한영록(본청 홍보), 최기영(충북 수사), 전오성(울산 경비교통), 김철우(인천 청문 감찰), 정방원(서울 서초 형사), 심헌규(경기 홍보), 안상엽(본청 경무), 이성순(광주 경무)

2012-11-20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취업학생처장 이정호 △산학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전하준 △기획처장 박순진 △국제처장 이채욱 △학생행복지원단장 홍경구 △기획부처장 안현효

2012-11-06

◇울릉군

◇울릉군▷지방시설사무관 △건설방재과장 최대현 △지역개발과장 변우선

2012-11-01

◇대구 남구청

◇대구 남구청▷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근태 △행정지원과 이승민 △민원정보과 박면곤▷7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형주 △행정지원과 진선택 △문화홍보과 이옥렬△대명4동 조정훈 △세무과 김도형·최석봉▷7급 신규 △기획조정실 전해정 △민원정보과 이윤정 △의회사무과 김계녀▷7급 전보 △문화홍보과 이동영 △보건소 김태훈 △봉덕1동 이윤정▷8급 승진△교통과 황지원 △봉덕1동 김영헌 △봉덕2동 김도윤 △봉덕3동이준우 △대명3동 김지은 △대명11동 황태우▷8급 신규 △건축과 김미진 △교통과 김정순 △행정지원과 최경욱▷8급 전보 △교통과 공남수 △대명6동 최경옥▷8급 전입 △대명9동 이현우▷9급 신규 △교통과 정휘길

2012-11-01

◇울릉경찰서

◇울릉경찰서 ▷전입 △경위 생활안전계장 김진철 △경사 생활안전계 임기수 △순경 경무통신담당 황병길

2012-10-25

◇경산시

◇경산시▷6급 승진 △일자리경제과 김미영 △새마을문화과 이종하 △자치행정과 문해근 △종합민원과 송선영▷7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봉암 △자치행정과 장도환 △용성면 신진영

2012-10-15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상의역 남현규 △조사홍보부장 이종학 △기획관리팀장 조성덕 △경제조사팀장 김보근 △달성군사무소팀장 김병갑 △지식재산센터팀장 최정호

2012-10-10

◇대구 서구청

◇대구 서구청◇6급 전입 △문화공보과 문화공보담당 여왕규 △복지사업과 아동보육담당 최영식 △주민생활지원과 박경혜

2012-10-04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경영지원처장 강영모 △신월성건설소장 이용희 △대외협력실장 김관열

2012-10-02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김진홍

2012-09-19

대구시

■대구시◇4급 승진 △문화산업과장 윤상화 △교통관리과장 김재근◇5급 승진 △사회복지여성국 김현우 △교통국 김내현 △교통국 황성주

2012-09-14

◇위덕대학교

◇위덕대학교△대학원장 홍욱헌 △기획처장 한갑조 △교무처장 이동영 △학생취업지원처장 이창수 △입학처장 이유기 △회당학술정보원장 이정희

2012-09-06

◇대법원

◇대법원◇전보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대구고등법원장 조병현 지방법원장△대구지방법원장 조희대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2012-09-05

◇국세청

◇국세청◇행정사무관 승진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공창석 △ 〃〃 백종찬 △ 〃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상락 △ 〃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 엄기범 △ 〃〃 정순도 △ 〃 조사1국 조사1과 황동율 △ 〃〃 김중규 △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남목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기훈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 황재분

2012-09-04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부단장 최영균 △창업보육센터 소장 이하동 △창업교육센터 〃 홍원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현진희 △학교기업지원센터 〃 박경수 △HRD센터 〃 박노율 △인프라지원센터 〃 권영환

2012-09-04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중국언어문화학부장 남철진 △불어불문학과장 백찬욱 △통계학과장 이지연 △기초과학연구소장 김석규 △약품개발연구소장 정태천 △재료기술연구소장 김석영 △건축연구소장 김영대 △독도연구소장 최재목 △통일문제연구소장 백승대 △한국어교육원장 주상우

2012-09-04

◇경일대학교

◇경일대학교△교무처장 김도태(대학원장 겸직) △기획처장 김진호 △산학협력단장 이광구

2012-09-03

◇청도군

◇청도군△기획실(전략개발T/F팀) 윤성하 △총무과 엄태환 △새마을과 박소희 △환경과 신현주 △건설방재과 이동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권미경 △화양읍 신수진 △각북면 김지연 △농정과 이외수 △농정과 나은영 △청도읍 조현경 △금천면 신민주 △매전면 김미숙 △문화관광과 윤은경 △기획실 이동화 △청도읍 김유미 △총무과 홍정환 △새마을과 이지숙 △산업산림과 손연수△이서면 함종은 △운문면 이원희 △재무과 제갈수진

2012-09-03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승진 6급 △기획예산실 임숙현 △도심재생지원단 장순란 △경제과 김천옥 △도시관리과 이용환▷승진 7급 △행정지원과 이경환 △주민복지과 정선영 △녹색환경과 이주민 △교통과 김나현▷승진 8급 △녹색환경과 박원형 △위생과 김수연 △건설안전과 차미화 △남산3동 장정현

2012-09-03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전보 4급 △기획과장 윤웅로

2012-09-03

KT&G

■KTG◇보직·전보△구미부장 유완균 △대구본부 영업부장 정남식 △대구지점장 우일득 △동대구지점장 김대영 △서대구지점장 최한영 △남대구지점장 황기현 △경산지점장 석종무 △경주지점장 남충순 △칠곡지점장 김태중 △김천지점장 박운용 △영천지점장 이상리 △상주지점장 손병철 △영덕지점장 강정희 △김천공장 지원부장 이완희

2012-09-03

◇예천군

◇예천군◇4급 승진 ◆김동길 주민생활 지원과장◇5급 승진◆김시동 곤충연구소장 직대◆안대일 하리면장 직대◆김규현 지보면장 직대◇6급 승진 ◆이시현 기획감사실 ◆황숙자 주민생활 지원과 ◆박상현 총무과◇전보◆이경식 총무과장◆정해영 새마을 경재과장 ◆이종현 환경관리과장 ◆박충근 문화체육사업 소장

2012-08-31

◇포스텍

◇포스텍 △교무처장 이인범 △학술정보처장 김대진 △생명공학과 주임교수 장승기 △화학공학과 주임교수 차형준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정민근 △교육개발센터장 리더십센터장 권순주 △기숙사사감(남) 심지훈 △기숙사사감(여) 권수옥

2012-08-31

◇문경시

◇문경시◇5급△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정책기획단장 김인갑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투자유치과장 이종필 △유통축산과장 전병용 △친환경농업과장 권용문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심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 한동수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사회복지센터소장 이해근 △의회전문위원 박진희 △문경읍장 박창희 △가은읍장 김동복 △영순면장 장용식 △마성면장 이정철 △점촌1동장 최송환 △점촌2동장 홍원환 △점촌5동장 김영년

2012-08-30

◇경북과학대학

◇경북과학대학△기획조정처장 김찬곤 △입학홍보처장 이종춘 △행정지원처장 성태명 △산학협력단장 제경성 △학술정보센터소장 추흥엽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소장 이유순 △포장기술연구소장 김종현

2012-08-30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경상북도 소방학교장 권대윤

2012-08-24

◇매일신문

◇매일신문△이사 경영지원국장 송형근 △광고국장 정동희 △독자서비스국장 고상규 △윤전제작국장 장경호 △서울지사장 정인열 △논설위원 정창룡 △매일상조 대표이사(파견) 조운제

2012-08-22

◇영남대

◇영남대△Y형인재육성사업단장 박병진 △교양교육원장 최동주 △Y형인재교육원장 황평(이상 대학본부)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금태환 △임상약학대학원장 겸 약학대학장 김정애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직무대행) 이재훈 △공과대학장 겸 공업기술연구소장 이태진(이상 대학원 및 단과대학)

2012-08-03

◇안동시

◇안동시▷4급 승진 △문화복지국장 김현승▷5급 승진 △와룡면장 김광섭▷5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이병찬 △풍산읍장 권기원▷6급 승진 △임동면 남시박▷6급 전보 △도시디자인과 이근식 △의회사무국 김남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정재욱 △서후면 황문기 △풍천면 김만종 △임하면 전병로 △평화동 정재현▷7급 승진 △길안면 김지혜▷7급 전보 △행정지원실 이창룡 △교통행정과 정선국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이우성 △서구동 김종규▷8급 승진 △교통행정과 신현희

2012-08-01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총경 승진자

◇대구대학교

◇울릉군

◇대구 남구청

◇울릉경찰서

◇경산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서구청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안동대학교

대구시

◇위덕대학교

◇대법원

◇국세청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청도군

◇대구 중구청

◇대구지방환경청

KT&G

◇예천군

◇포스텍

◇문경시

◇경북과학대학

◇소방방재청

◇매일신문

◇영남대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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