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美-EU 무역협정 승인…트럼프 관세 압박 속 발효 초읽기

내달 4일 관세 시한 앞두고 유럽의회 통과
자동차 관세 위협 피했지만 무역분쟁 불씨 남아
철강 파생제품 관세 놓고 추가 충돌 가능성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협정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양측 무역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협정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양측 무역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4일까지 협정 비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EU가 시한에 앞서 협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는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다.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0표, 반대 151표, 기권 50표로 가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합의를 법제화한 것으로, 오는 26일 EU 27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게 된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9년 말까지다.

EU는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유럽산 세탁기 등 철강 파생제품에 부과 중인 15% 초과 관세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지 않을 경우 EU가 양보 조치를 중단하거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유럽의 이익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국가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EU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다만 협정 승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는 미국에 유리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통제 주장과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 절차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EU가 협정을 수용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확대를 피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현안에서 미국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후에도 양측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와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샴페인을 포함한 프랑스산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정 승인으로 자동차·철강·기계 등 대서양 교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빅테크 과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남아 있어 미·EU 무역관계가 완전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