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대비 연구용역 착수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점검···국회 심사·시행 과정 쟁점 대응

경북도기 지난 12일 개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안 과제 착수보고회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 보완 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선추진-후보완’ 일정의 후속 작업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보완 과제를 사전에 정리해 행정 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남부권 성장축 형성,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맡아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심층 분석한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정부가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 시기, 지방의회 및 선거 일정 등 핵심 쟁점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고,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강화해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