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확대…노태악 전 위원장 등 출국금지

합수본, 중앙·지역 선관위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 수사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개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업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보고·연락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 수사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 선관위 실무진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류승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