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산율 회복, 지속 가능한 변화돼야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은 1.06명이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나온 기록이다.

1분기 출생아 수도 94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1% 증가했다. 출생 증가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793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가 늘어났다. 조출생률도 전년 동월보다 0.6명 늘어난 4.6명을 기록해 인구지표 전반이 개선됐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각종 출산지원과 만남 주선 프로그램, 일자리 편의점, K-보듬 6000 등 경북도가 추진하는 현장 체감형 정책의 지속 추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개선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을 한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뒤 2023년 0.72명으로 8년 연속 추락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주목을 받았다.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자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에 온 힘을 다했다. 그렇지만 저출산 극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만큼 간단치가 않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이 1.0명대로 진입한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현 상황을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다. 추락에서 반전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안다.

다만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거국적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는 보아진다. 특히 경북도는 그동안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출산율 반등의 변곡점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지금의 반등세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출산율 1.0명대 회복은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첫 신호일뿐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변화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희망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