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7개월 연속 감소··· 정부 “신종 스캠범죄 총력 대응”

발생 건수·피해액 모두 35% 이상 줄어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 사기 풍선효과 확산
AI 플랫폼 통해 419억원 피해 예방 성과

전화·문자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대응 범위를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 사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7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문자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대응 범위를 로맨스스캠·투자리딩방 사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93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했고, 피해액도 4936억원으로 35.3%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 건수는 13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피해액은 523억원으로 54.3% 각각 감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피싱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대응 강화로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인 2.74통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와 이동통신 3사의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으며,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만6000여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약 419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 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다만 정부는 전화·문자 기반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SNS·메신저를 활용한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사기,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해 최신 피싱 시나리오를 플랫폼에 즉시 반영하고 범죄 이용 계정을 차단하는 한편, 금융권의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정지 체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줄지 않을 것 같던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신종 스캠범죄 대응 대책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