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선거법 개정안, 기득권만 유지한 생색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 개선이 빠진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유지한 생색내기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요구해 온 민의의 비례성 확대와 정치 다양성 확보 기대를 저버린 기만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이 일부 확대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이 무산된 것은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됐으며, “사실상 집행부의 하수인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광주 지역에 한해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거대 양당이 지역별 정치 지형을 고려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적 담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비례대표 확대 폭이 제한적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소폭 상향된 것과 관련해 “극심한 표의 왜곡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근본적 개편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미달 지역의 독자 선거구 유지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표의 등가성 문제를 심화시켜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연합은 “이번 합의는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고 기득권 안주를 선택한 결과”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또다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로 치러질 경우 그 책임은 민의를 외면한 국회와 거대 양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를 혁파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례성 강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