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 수익 보장?”···유사투자자문 ‘과장광고’ 주의보

불법 133건 적발···과태료 4.7억
투자자 피해, 왜 반복되나

금융 당국이 수익보장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실한 수익’을 내세운 투자 정보 서비스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금융당국 점검 결과, 이른바 ‘유사투자자문업’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투자자문처럼 영업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익률 500%”···믿어도 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5개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위법 유형이다.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투자자를 직접 속일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월 70% 수익 가능” △“누적 수익률 500% 달성” △“VIP 회원 수익률 600%”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실제 실현된 수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마치 전체 투자 수익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핵심은 ‘검증 불가능한 수익률’은 대부분 과장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손실 나면 환불”···이 말이 가장 위험

더 위험한 유형은 ‘손실 보장’이다. △“손실 시 100% 환불” △“원금 대비 손실 5%까지 보상” 등 이 같은 문구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표적인 불법 광고다.

금융투자에서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손실을 보장한다”는 말은 오히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신호다.

□ “금감원 산하 회사입니다”···가짜 신뢰 전략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또 다른 전형적인 수법은 ‘권위 차용’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 △“증권사 계열사” 등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자문 내용의 정확성, 내부 통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금융회사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금융회사다’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나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우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 시기적으로 투자 열풍과 맞물린 수요도 관련이 깊다. 주식·코인 등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정보를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기 때문이다. 개별 투자자문은 금지되지만 문자 리딩, 온라인 커뮤니티, 유료 회원 서비스 등으로 사실상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규제는 약한데 돈은 되는 시장”이 형성된 셈이다.

□ 금융당국, ‘핀셋 점검’으로 전환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업체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분류 △고위험군 집중 점검(핀셋 단속)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반복 위반 업체는 직권말소(퇴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재테크 관점 ‘체크리스트’ 4가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다.

△ “수익률”보다 “근거”를 본다. 즉, 검증되지 않은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 “보장”이라는 단어는 100% 의심해야한다. 즉, 금융상품에서 확정수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금감원 ‘파인(fine)’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계약 전 ‘손실 가능성’부터 확인한다. 투자에서 손실은 기본 전제다. 이 네가지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사기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는 순간, 이미 위험한 투자다.

이번 점검 결과는 당국이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 투자 환경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 재테크 시장이 커질수록 정보의 가치도 커지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곧 리스크다. 투자의 출발점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를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