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사법개혁3법 공포 후 첫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의장으로,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의장으로,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새 의장단이 선출되는 것과 함께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터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새 의장이 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업무를 꾸준히 맡아온 인물로 평가한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부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는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법관대표회의가 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선호하는 법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