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무단 점용 600여 필지 변상금 사전통지

2025년 정밀 실태조사 결과 바탕···부서별 최종 검토 거쳐 3월 중 발송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이달 중에 2025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용이 의심되는 600여 필지에 대해 부서별 최종 검토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읍·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 구거,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의 최대 12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변상금 부과 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상회복 조치나 정상적인 사용 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