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3일 오후 4시 공식 개원...초대 심현욱 법원장 임명

대구지법 4층 도서관 공간 활용해 업무
달서구 이곡동 구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
리모델링해 내년 9월 신청사로 활용

대구회생법원이 3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연다.

1일부터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출범하며,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소속 판사는 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회생법원은 대구 이외에 광주와 대전에도 추가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은 기존 서울 부산 수원 중심에서 전국 권역별 대표 법원 체계로 가동된다.

대법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채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법원 확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원식에는 서경환 대법관, 주호영·윤재옥 의원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대구회생법원은 임시 청사에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청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 기존 도서관 자리에 우선 마련한 뒤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9월쯤 신청사로 활용한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 회생은 1만2304건, 개인 파산은 4167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 1.4% 증가했다.

법인 회생도 105건으로 전년보다 19.3% 늘었다.

심현욱 초대 대구회생법원장 “지역 기업과 개인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